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 아모르임용학원

“기간제 교사, 정교사 자격증 따도 호봉 승급 안 되는 건 차별”

작성일 : 2019-12-17 조회 : 352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호봉 승급이 적용되지 않고, 스승의 날 유공 포상 등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해도 호봉 승급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규교원은 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 재직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 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기간제 교사들을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 역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교육부 포상 계획에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구분이 없고, 대상자 추천 기준이 정규교원 여부가 아닌 점” 등을 들어 교육부에 “기간제 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규교원으로 퇴직하고 기간제 교원에 임명된 이들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교육부 등은 “교육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 교원이 될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는 이중 혜택으로 보수가 높아진다”며 호봉 제한을 두어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567.html#csidx4af8300b25d1629a192967ce9d2b39b

중등교원 임용시험 연 1회 실시 불합리… 상·하반기 2회 치렀으면	[2019-12-18]

“기간제 교사, 정교사 자격증 따도 호봉 승급 안 되는 건 차별”	[2019-12-17]

‘검은상자’ 속에서 살아가는 중등임용고시 수험생들	[2019-12-09]

교원 임용시험 개편, 교육학 대신 ‘현장이해 · 의사소통’ 비중 높인다	[2019-11-30]

"아무 문제 없다"더니…'임용고시 출제진 외출' 대거 징계	[2019-11-21]

수상내역 및 회사 정보

(주)챔프스터디 ㅣ 대표이사 :전재윤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병철
사업자등록번호 :120-87-09984 ㅣ[호스팅 제공자 :(주)KT]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제 원-140호) 부가통신사업신고(01376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23(서초동 1316-15) 현대성우빌딩 203호 | TEL 02-566-6860 | FAX (02)596-9773

해커스 임용(노량진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120-87-09984 (0004) | [호스팅제공자 :㈜KT] | E-mail(teacher@pass.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20(1,2,3층) | 학원등록번호 :제3460호 교습비 확인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교재(유료)가 포함된 상품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챔프스터디가 가입한
LG U+의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LG U+의 결제대금예치업 등록번호 :02-006-00001